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가 사측의 일방적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사례.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와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사연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2021년 3월에 광주 소재 중소 물류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어요. 처음 계약은 1년짜리였는데, 만료 직전에 아무 말 없이 재계약서 들고 오더니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두 번째 계약을 맺었고, 2023년 3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번 계약서 내용도 거의 똑같았고, 업무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번 달, 그러니까 2024년 3월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팀장이 저를 불러서 '이번에는 재계약이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본사 방침이 바뀌었다', '예산이 줄었다'는 말만 했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황당한 게,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동료는 똑같이 3년 됐는데 재계약 됐거든요. 저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노동조합 준비 모임에 한 번 참석했던 게 떠오르는데, 설마 그것 때문일까요. 월급이 세전 230만 원 정도였고, 지금까지 아무 징계도 없었어요. 인사고과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냥 3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렇게 잘리는 게 맞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광주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건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갱신기대권이 이 사건에서 성립할 수 있는 근거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이 세 차례 반복 갱신됐다는 것, 매번 계약 내용과 업무가 동일했다는 것, 그리고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당했다는 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다만 이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자가 계약이 반복 갱신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법원이 이 기대권을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계약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측이 갱신 거절을 예고한 적 없으며,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됐을 때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1년 단위로 세 차례 갱신됐고 업무 내용도 바뀌지 않았으니, 갱신기대권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은 총 근무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동료는 재계약됐다는 사실이 가지는 무게
사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황 중 하나는, 동일한 조건의 동료는 재계약이 됐다는 대목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감정적 억울함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의미 있는 비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사측이 '예산 감축', '본사 방침 변경'을 이유로 댔다면, 왜 같은 상황의 동료는 재계약이 됐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이유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준비 모임 참석 이력이 있다면, 이것이 갱신 거절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지 따져볼 여지가 생겨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해요. 사측이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댈 것이기 때문에, 시기의 근접성과 처우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간접 증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도 이런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임 참석 날짜, 당시 회사의 반응, 그 이후 업무 배치 변화 같은 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변수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조건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세 차례 반복 갱신, 동일 업무 지속, 무징계 이력, 불투명한 갱신 거절 사유, 동료와의 차별적 처우가 모두 갖춰져 있어요. 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 보장 없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거나, 사측이 경영상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갱신기대권 주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을 짚어드리면, 우선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이를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재확인하는 방식도 효과적이에요. 세 차례의 계약서 원본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업무 지시를 받은 이메일, 인사고과 기록, 동료 재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는데, 광주 기준으로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 수단이 크게 줄어드니, 만료일 전후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참고 법령·자료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