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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철 변호사 ·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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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16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사건유형과 결과만 남겨 비식별 처리한 기록입니다. 당사자·사건번호·법원·일자는 담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승소율이나 성공률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 성범죄

실제 수행 사건
강간 | 진술 신빙성과 디지털 증거로 혐의 인정이 부족함을 다툼불송치경찰 단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동의가 있었는지에 쟁점을 모았습니다. 피해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짚고, 참고인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함께 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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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절차 단계
강간 · 경찰
핵심 쟁점
진술 신빙성과 디지털 증거로 혐의 인정이 부족함을 다툼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송치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강간불기소(혐의없음)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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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절차 단계
강간 · 검찰
핵심 쟁점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준강간 |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별을 짚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불송치경찰 단계
술자리 뒤 차량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와 의식을 잃은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짚고, 당시 대화가 오간 녹음과 스스로 걸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고 그런 상태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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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절차 단계
준강간 · 경찰
핵심 쟁점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별을 짚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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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송치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준강간불기소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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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검찰
핵심 쟁점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기소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형사

실제 수행 사건
스토킹처벌법위반무죄법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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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 법원
핵심 쟁점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무죄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스토킹처벌법위반불송치경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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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 경찰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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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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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송치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스토킹처벌법위반불기소(기소유예)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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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 검찰
핵심 쟁점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특수상해무죄법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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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법원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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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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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무죄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재산범죄

실제 수행 사건
사기무죄법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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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법원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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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절차상 결과
무죄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사기불송치경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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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경찰
핵심 쟁점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송치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사기불기소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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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절차 단계
사기 · 검찰
핵심 쟁점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기소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보이스피싱불기소(기소유예)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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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절차 단계
보이스피싱 · 검찰
핵심 쟁점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교통

실제 수행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기소(혐의없음)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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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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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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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기소(기소유예)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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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절차 단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
핵심 쟁점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불송치경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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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절차 단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경찰
핵심 쟁점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불송치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민사

실제 수행 사건
민사 손해배상파기환송 승소대법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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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절차 단계
민사 손해배상 · 대법원
핵심 쟁점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검토한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수행한 대응
공개된 상세 정보 없음
기록된 절차상 결과
파기환송 승소
참고할 점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