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16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사건유형과 결과만 남겨 비식별 처리한 기록입니다. 당사자·사건번호·법원·일자는 담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승소율이나 성공률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 성범죄
- 강간불송치경찰 단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동의가 있었는지에 쟁점을 모았습니다. 피해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짚고, 참고인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함께 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강간불기소(혐의없음)검찰 단계
- 준강간불송치경찰 단계
술자리 뒤 차량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와 의식을 잃은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짚고, 당시 대화가 오간 녹음과 스스로 걸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고 그런 상태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준강간불기소검찰 단계
⚖️ 형사
- 스토킹처벌법위반무죄법원 단계
- 스토킹처벌법위반불송치경찰 단계
- 스토킹처벌법위반불기소(기소유예)검찰 단계
- 특수상해무죄법원 단계
💸 재산범죄
- 사기무죄법원 단계
- 사기불송치경찰 단계
- 사기불기소검찰 단계
- 보이스피싱불기소(기소유예)검찰 단계
🚗 교통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기소(혐의없음)검찰 단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기소(기소유예)검찰 단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불송치경찰 단계
⚖️ 민사
- 민사 손해배상파기환송 승소대법원 단계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