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는데 신상등록이 정말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당사자가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작동 방식과 등록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 사례. 등록 요건과 면제 가능성,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연

글을 올리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정말 너무 무서워서 여기라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 남성인데, 올해 3월 초에 술자리 이후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지인 지인 정도 되는 여성이고, 저는 그날 일이 서로 합의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4월 중순에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고, 지금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라고 담당 경찰관이 알려줬습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관련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조문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건 형사처벌 자체보다도 신상등록이에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성범죄로 유죄를 받으면 이름이랑 주소, 직장 같은 게 다 등록된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인지, 집행유예를 받아도 등록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저한테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아이 학교 주변에 제 정보가 공개된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직장도 당연히 잃을 것 같고,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등록이 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지,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건지,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