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 목적으로 올린 글인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업체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례. 공익 목적 항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재산범죄와의 교차 쟁점까지 짚어본다.

사연

제가 일하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나온 지 6개월쯤 됐는데, 퇴직 전부터 이상한 점을 많이 봐왔어요. 고객들한테 실제로 시공하지도 않은 자재를 시공했다고 속이고, 계약서에는 A등급 자재라고 써놓고 B등급을 쓰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피해 금액만 해도 고객 한 명당 평균 200~300만 원씩이었고, 제가 재직한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약한 건수가 최소 수십 건은 됐습니다. 퇴직 후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도 해봤는데 진행이 너무 느리고,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지난해 11월 초에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업체 이름을 직접 쓰고,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했고, 시공 현장 사진도 일부 첨부했습니다. 글이 꽤 퍼졌고, 피해자라고 댓글 달아준 분들도 십여 명 생겼어요. 그런데 두 달 뒤인 올해 1월에 그 업체 대표가 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게다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예고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쓴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본 사실을 썼는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인데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출석 전에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공익 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