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후기를 온라인에 남겼다가 업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사례. 소비자 후기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갈리는지 짚어봤습니다.
사연저 진짜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지난 3월 초에 서울 마포구 쪽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친구랑 갔는데요, 파스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직원한테 바로 말했더니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다른 조치가 없어서 그냥 먹다 나왔어요. 그 날 저녁에 네이버 지도에 별점 2점 주면서 '파스타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고 직원 응대가 아쉬웠다'는 내용으로 후기를 남겼어요. 딱 두 줄짜리 후기였고 제가 겪은 사실 그대로 썼어요. 그랬더니 사흘 뒤에 업주가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악성 후기'라고 반박을 달더니, 4월 중순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어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쓴 게 아닌데 이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업주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제 후기 때문에 매출이 30% 줄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후기 삭제와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해왔고요. 저는 직장인이라 전과 기록이 생기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쓴 것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실한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사실을 썼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온라인에 올린 후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조항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서 법정형을 달리 두고 있어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허위사실이라면 형량이 더 올라가요. 업주 측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바로 이 더 높은 처벌 조항을 겨냥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후기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진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두 가지예요.
소비자 후기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에 대해 상당히 넓게 공익성을 인정해 온 흐름이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식품 위생이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순수한 사적 감정 표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 판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후기의 표현 방식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담담하게 서술했느냐, 아니면 업주를 특정해서 인격을 공격하거나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표현을 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 사례에서 당사자는 '머리카락이 나왔다', '응대가 아쉬웠다'는 정도로만 썼고 과도한 감정적 표현은 없어 보여요. 이 점은 유리한 사정이에요. 반면 업주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다투는 경우, 실제로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당일 직원에게 항의했다는 기록, 함께 간 친구의 진술, 식당 내 CCTV 영상 등이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증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출석 전에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금 요구와 고소가 같이 오는 상황의 의미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업주 측이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정황이에요. 실무에서 이런 패턴은 드물지 않아요.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금 압박을 병행하는 구조인데, 이게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요. 특히 전과 기록이 두려운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아요. 검사는 혐의가 소비자 후기처럼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게 보장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합의 요구에 응해야 할지 판단하려면 후기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공익성 항변이 얼마나 탄탄하게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해요. 사실에 기반한 후기라면 무조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합의가 사실인정처럼 받아들여져 이후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찰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우선 당일 식당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확보해야 해요.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함께 간 친구의 연락처, 후기를 올린 날짜와 시간이 찍힌 캡처 화면 등이에요. 후기 원문은 지금 상태로 캡처해두고, 업주 댓글도 함께 저장해두세요. 이미 삭제한 경우라면 웹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복구를 시도해볼 수 있어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업주나 업주 측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SNS에 이 상황에 대해 추가로 게시물을 올리는 건 피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게시물이 별도의 혐의로 엮일 수 있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오히려 신뢰도를 높여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항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주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예요.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