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편취당한 뒤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이의신청 절차와 준비 방법을 묻는 사례입니다.
사연작년 3월쯤이었어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현수'라는 사람이 해외 선물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다면서 저한테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났다고 앱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지금 타이밍이다', '이번 주 안에 추가 입금해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계속 재촉해서 결국 세 달 사이에 총 2,4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출금 신청을 했더니 '수수료 먼저 내야 한다'고 하면서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플랫폼 주소도 검색해 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김현수한테 연락하니까 처음엔 얼버무리다가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이체 내역이랑 카카오톡 대화, 앱 캡처 화면을 다 제출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유란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증거를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돈 2,4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뭘 의미하는지, 먼저 짚어야 할 것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게 됐어요. 쉽게 말해,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올리면 검사가 불기소를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먼저 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현재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기소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이체 기록이 있다는 점과 카카오톡 대화가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이체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본 건, 플랫폼이 처음부터 허위였다는 점이나 김현수가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연결 짓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 경찰 단계 수사의 종결이에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창구는 두 개, 어느 쪽이 실질적인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또 하나는 고소인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청하는 방법인데,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검사실에 기록이 넘어가는 경로가 더 명확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경찰이 놓쳤거나 잘못 평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해요. 예를 들어 플랫폼 도메인 등록일, 사업자 등록 여부, 유사 피해자 존재 여부, 김현수가 사용한 계좌가 대포통장인지 여부 같은 정황 사실을 추가로 확보해서 함께 제출하면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관할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는데, 이의신청서 사본과 접수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나중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기죄 입증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를 처벌하는데, 입증의 핵심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또는 돈을 받을 당시에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플랫폼이 실제 거래 기능 없이 수익률만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는 구조였다는 점, 피의자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다수 피해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확인됐을 때 기망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피의자가 '자신도 속았다', '플랫폼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오면 단순 공범이나 무혐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유리한 방향은 첫 50만 원 투자 시 '수익'을 보여준 행위 자체가 실제 수익이 아닌 조작된 화면이었음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앱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플랫폼이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 서버 소재지, 유사 신고 이력 같은 외부 자료를 보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리한 지점은 이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인데, 경찰이 이를 '투자 위험을 감수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동일한 절차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게 급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을 짚어보세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는 몇 가지예요. 김현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날짜 포함해 캡처하되, 특히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 회수를 약속하는 표현이 담긴 부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은 은행 앱 화면보다 공식 거래 확인서로 받아두는 게 좋아요. 피해 플랫폼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 피해자가 있다면 그 진술이나 게시물도 자료로 확보할 수 있어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알고 싶다면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경찰이 어느 부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는지 파악한 뒤 이의신청서에 그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