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순위에 밀려 경매 배당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대구 수성구 빌라 전세 보증금 3억이 날아가나요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대구 수성구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경매 개시 후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사례입니다. 등기부 확인 시점, 대항력 요건, 배당 구조를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저 진짜 멘붕 상태라 글 올립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빌라 한 채에 작년 3월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보증금은 3억이었고,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뽑아서 보여줬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냥 믿었죠.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른 날이 3월 15일이었고, 전입신고는 사흘 뒤인 3월 18일에 했어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하러 동사무소 갔을 때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봤더니 제가 계약할 당시 이미 K저축은행 명의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고, 그 설정일이 전년도 11월이더라고요. 제가 전입신고 한 날짜가 3월 18일이니까 이 근저당이 저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난달에 법원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 통지가 날아왔어요.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저축은행이 경매를 넣은 거래요. 지금 감정가 기준으로 낙찰이 되면 선순위 근저당 갚고 나서 제 보증금까지 남을지조차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카페 글 보니까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임차인은 배당에서 뒤로 밀린다고 하던데, 저처럼 대항력 요건은 갖췄어도 소용없는 건가요? 3억이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혹시 배당 이의 신청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너무 막막해서요. 아는 분 계시면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